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일명 '민식이 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식이 법의 당사자인 민식이 부모의 거짓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민식이 법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 :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 설치 의무 특정범죄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처벌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규정속도 30km) 이를 위반할 시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 1. 어린이 사망 사고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 상해 사고 시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민식이 법 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