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2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2차 지원금 200만원

그알니 2020. 9. 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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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지원 규모는 어느정도가 될지에 대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 재확산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크게 입은 곳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지원대상 선별은 정부가 직접 개개인의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선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에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시에는 소득증명이라 서류준비가 생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2차 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으로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이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명령 등을 받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주요 지급 대상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4차 추경은 6일 7조 8천억원으로 확정 편성되었습니다.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소득,매출이 감소한 고용취약계층에 지원이 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물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취약계층(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들에게도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2차 재확산 기간 중 소득/매출이 감소한 사람들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2차 지원금

또한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되며, 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보다 2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들의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1차 고용안정지원금 당시 1인당 15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지만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200만원 안팎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합니다.

- 1차 때 지원받은 사람들은 50만원

- 2차 신규 지원대상자는 150만원(50만원씩 3개월 분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명령 업종 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최근 집합금지 명령등으로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고위험군 12개 업종에 ''휴업보상비'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12업종 중 일부 업종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곳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2차 지원금

초등학생 가구 돌봄쿠폰 지급 검토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동돌봄쿠폰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아동돌봄쿠폰'은 7세 미만 어린이 가구에 40만원 상당을 지원해주었는데요 이번에는 초등학생 가구에 대해서도 '돌봄쿠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사실상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할지 저학년 위주로 돌봄쿠폰을 지급할지 막바지 종율중인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조건

2차 재난지원금 = 선별적 지원 확정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사각지대 고용취약계층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이 1인당 최대 200만원 지급됩니다. 2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조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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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초등학생 돌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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