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자신을 계속 괴롭혀 왔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판결에 따라서 경기도지사 당선이 무효처리 될 수도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계속해서 경기도지사 자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판결 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숨쉬는 것 조차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9년 9월 6일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았었는데요, 법원은 이번에 원심 판결에 대해서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처리하는 것으로 판결 내렸습니다.

 

이재명 페이스북

성남 시장 당시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지사는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이유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았었는데요, 2012년 4월~8월 성남시장 재직당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

재판을 받게 된 이유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인데요.

 

당시 재판부는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따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절차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겼다'며 '공정한 선거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유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이재명 재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지사를 유일하게 괴롭히던 진실공방 사건이었는데요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판결에서 "형 강제입원 절차 관여 사실 언급 안 한 것을 허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曰 "피고인이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위 발언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 관여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서 곧바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이재명 페이스북 전문

<고맙습니다..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습니다.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곁에서 가장 많이 마음 고생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동안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온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와 경기도를 향한 외부의 왜곡과 음해가 극에 달했을 때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선 한결같이 도정에만 집중해주셨습니다. 진정한 도민의 일꾼인 여러분과 계속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릅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시민들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