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아동돌봄 쿠폰 지원대상은 초등학생 전학년으로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확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아동돌봄쿠폰 초등학생까지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 7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는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지원 쿠폰을 지원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지원대상을 초등학생 전학년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앞서 전국의 초등학생 260만명에게 전부 지원할지 초등학생 저학년 위주로 지원할지 조율중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생들의 온라인수업이 늘어나고 개학은 연기되면서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커진것을 고려한 것인데요
돌봄쿠폰(돌봄지원금) 중학생까지 지원 검토
결국 당정협의 과정을 거쳐 초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아동돌봄쿠폰 지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중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최종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중학생 중학교 역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이 연장되면서 중학생 학부모들 역시 똑같이 양육 부담이 생긴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상황임을 감안하면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까지 아이돌봄쿠폰, 돌봄비 지원이 필요해보이긴합니다. 전국민 지원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학생들이니 조금은 더 지원해줄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앞서 40만원씩 지급됐던 아동돌봄쿠폰 지원금은 20만원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아동돌봄쿠폰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다니는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이 휴업, 휴교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청년층, 노년층, 통신비 지원
또한 이외에도 청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지원 내용이 확정발표되었는데요 이는 비대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통신비 부담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2만원 씩 일회성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통신비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각 통신사에 별도로 통신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통신비 지원 대상 나이는 청년층(17세~34세), 노년층은 50세 이상으로 할지 64세 이상으로 할지 최종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신비와 돌봄비 지원을 받는 대상은 전국의 약 2,700만명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국민의 절반인 50%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입니다.
4차 추경 7조원 중반대 확정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예산안을 10일 발표해 아동돌봄비 지원 등에 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번 4차 추경안의 7조여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3조원, 고용취약계층(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2조원을 각각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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