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 속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서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어 22일부터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절차는 기존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달리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신의 구직 형태는 물론 연소득과 3, 4월 해당 기간 소득 및 소득 감소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요 22일부터 방문신청이 시작되면서 온라인 신청 서식과 오프라인 방문신청 서식이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서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소득, 매출에 타격을 입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고용 사각지대에 놓여 고용보험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 매출이 감소한 경우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총 1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 내용

소득 매출 감소에 따라

총 150만원의 현금 지원

1차 100만

2차 50만

 

가구 기준 소득 중위 150% 이하

개인소득 7천만원 이하

연매출 2억 이하

 

19.12 ~ 20.1월 10일 이상노무를 제공 받아 소득이 발생한자

월 25만 이상 소득 발생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신청 방법 및 기간

6.1일부터 7.20일까지 

6.22일부터 방문신청

(고용센터 신청)

중복수급

긴급생계안정지원금 관련 신청자는 중복수급 안됨.

일반 재난지원금 신청자는 중복 가능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

준비 서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준비 증명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을 입증

특고, 프리랜서 등 자격을 증명

3, 4월 소득 감소를 증명

비교대상 소득을 증명

 

19년 12월부터 20년 1월 중 노무를 제공 받아 소득 발생 증명

- 사업주로부터 발급 받은 명세서

-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년 1월 통장입금내역

-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 19.12~20.1 통장입금내역 

 

소득증명 자료 준비

이번 지원금 신청 시에는 소득에 대한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장 입금내역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에게 연락해 수수료, 수당,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 받으면 소득 증명하는데 있어서 편리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에서도 역시 이 명세서 발급을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계산서, 소득확인서, 수수료 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수입내역서, 휴업확인서, 월급여대장, 급여내역서, 지급내역상세서, 통장입금 확인서, 통장내역서 사본, 라운딩 수(캐디) 사업자 확인서, 콜센터 발급 콜수(대리운전)확인서, 플랫폼노동 소득감소 화면 등

20년 3~4월 평균 소득과 과거소득(비교대상) 비교 서류.

- 사업주로부터 발급 받은 수당 수수료, 급여명세서 등

- 통장 거래내역 및 소득감소 확인서[서식11]

- 원천징수영수증

- 3~4월 소득이 0원일 경우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9] 제출

- [서식9]제출 어려울 경우 3,4월 통장입금내역 전체 제출(소득이 발생한 통장 전부, 통장 거래내역 엑셀파일은 증명 자료가 되지 않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증명 서류 안내

특수고용직 오프라인 신청 서식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