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85

형제복지원 사건 원장 박인근

1982년 늦은 밤 부산에서 공부를 맞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학생이 영문도 모른 채 괴한들에게 납치됩니다. 22살의 황씨 역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 실려갔다고 합니다. 부산 일대에서 밤 10시가 넘으면 그들의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밤 늦게 돌아다니는 남녀노소 상관 없이 무작위로 혼자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아 데려 간 그곳이 부랑인들의 일시 보호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이었습니다. 부랑인이 아닌 일반인을 납치해 감금해 국가 보조금을 횡령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한 일본놈들과 다를바 없는 놈들이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운영된 국내 최대 규모의 부랑인 일시 보호소로 당시 원생 수는 약 3,000여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은 군대처럼 군기교육을 받고 1소대, ..

사회 이슈 2020.05.23

부천 아파트 경비원(경비소장) 입주민 폭언 갑질에 극단적 선택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을 상대로한 갑질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연예인 매니저 겸 작곡가의 폭행으로 끝내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요 또 입주민이 택배사원들에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잇달아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경기도 부천의 한 아프트 60대 여성 경비소장이 입주민들의 상습적인 인격모독 폭언에 시달리다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지인에 따르면 숨진 소장은 입주민에게서 "'너는 뭐 하는 거냐, 소장이 여기서 제일 나쁘다' 는 등의 말을 들으며 열흘 이상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네요 또 결정권이 없는 소장에게 모욕과 업무방해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입주민들이 배관공사 업체와 시..

사회 이슈 2020.05.21

민식이 법 민식이 부모 거짓말 논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일명 '민식이 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식이 법의 당사자인 민식이 부모의 거짓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민식이 법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 :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 설치 의무 특정범죄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처벌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규정속도 30km) 이를 위반할 시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 1. 어린이 사망 사고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 상해 사고 시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민식이 법 시초..

사회 이슈 2020.05.16

n번방 재발방지법 시행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에 대해 국회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n번방 재발방지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특히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올 11월부터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개정이 들어가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연령을 13살에서 16살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인이 16살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할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것이다. 또 미성년자(13세 미만) 강제추행 시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촬영물 제작 유포 범죄 외에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사회 이슈 2020.05.14

n번방 갓갓 대학교 등 신상 뜸, 18일 실물 얼굴 공개

자신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던 n번방의 시초격인 대화명 '갓갓'이 드디어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18일 갓갓의 얼굴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갓갓'의 실명과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n번방의 발원지 격인 인물을 색출해냄으로서 '갓갓' 이전과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도 더 깊이 수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 직후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갓갓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갓갓'의 실명은 '문형욱'으로 1995년생 현재 국립한경대학교 건설학부 4학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갓갓은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의 시초로 갓갓으로 부터 파생된 박사방의 조주빈, 강훈, 이원호 등이 줄줄이 검거되는 동안에도 행적이..

사회 이슈 2020.05.13